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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[2022년 9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0호 (221006)
2. 과학기술&ICT 정책·기술 동향 223호 (220930)

1. [2022년 9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0호 (221006)

(출처: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, 지식플랫폼 > 동향분석, 법제연구팀 김홍빈(061-820-1704))

공포된 법령

•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(2022. 9. 6.)
• 개정 이유: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
• 정기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·평가해야 함

국회 제출 법률안

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8. 제안)
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임종성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8. 제안)
•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일부개정법률안(박재호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20. 제안)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김희곤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6. 제안)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27. 제안)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찬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8. 제안)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이병훈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30. 제안)
•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중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1. 제안)
• 「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법률안(조수진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20. 제안)
•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30. 제안)
• 「메타버스 산업진흥법」 제정법률안(허은아의원 대표발의, 2022. 9. 1. 제안)

2. 과학기술&ICT 정책·기술 동향 223호 (220930)

(출처: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S&T GPS, 간행물)

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('22.6월 기준)

• 우리나라에서도 경제·산업 안보 관점에서 정책 대상이 되는 기술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지원 수단 도입 시도

• 국가 R&D의 전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간 연계 조정 장치 필요
• 공급망 관리, 산업보안 등 넓은 의미의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해 민간·수요자 중심성 제고 노력
• 과학기술 → 기업/산업 → 지역/외교 등으로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총공급 측면 혁신 확산 노력을 지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