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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[2023년 3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6호 (230411)
2. ICT 융합보안 분야 석·박사 양성을 위한 융합보안대학원 2개교 신규 선정 추진 (230411)
3. '23년 3월 정보통신기술(ICT) 수출입 동향 (230413)

1. [2023년 3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6호 (230411)

(출처: KISA, 지식플랫폼 > 동향분석 >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 동향, 법제연구팀 김진규(061-820-1734))

2. ICT 융합보안 분야 석·박사 양성을 위한 융합보안대학원 2개교 신규 선정 추진 (230411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정보보호기획과 이재연 주무관(044-202-6449)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3년도 융합보안대학원 신규 선정을 위해 2개 대학원을 선정할 계획
•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원하는 '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'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한 ICT 융합 산업 분야로 보안 위협이 확산되며 증가하는 정보보호 고급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융합보안 분야의 석·박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
•  '24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실질적인 교육에 착수할 계획
• 상세 공고 내용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,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 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(www.iitp.kr) 홈페이지

3. '23년 3월 정보통신기술(ICT) 수출입 동향 (230413)

(출처: 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김미정 주무관(044-202-6228))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 33.9% 감소한 87.3억불로, 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 ICT 기기 수요 약화 및 메모리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

2. 디스플레이

• 국내 LCD 생산 축소의 영향 및 전방기기 수요 둔화로 인한 OLED 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 41.4% 감소한 14.3억불 기록

3. 휴대폰(부분품 포함)

•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, 주요 생산업체의 부품 수요 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휴대폰 수출은 전년 동월 대비 49.3% 감소한 8.3억불 기록

4. 컴퓨터 및 주변기기

•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약화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로 전년 동월 대비 52.5% 감소한 8.5억불로 9개월 연속 감소 기록

5. 통신장비

• 5G 통신 개화 지역(베트남(0.5억불, 9.6%↑) 등)은 일부 증가했으나, 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 9.2% 감소한 2.4억불 기록

목차
1. 과학기술&ICT 정책·기술동향 228호 (221209)
2. 디지털트윈 기반 고위험 장비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(221207)
3. 2023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·정보통신기술·정보보호 예정 수요 조사 (221208)
4. [2022년 11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2호 (221207)

1. 과학기술&ICT 정책·기술동향 228호 (221209)

(출처: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S&T GPS, 간행물)

국제기구, 2022년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10대 인사이트

• 끝없는 적응진화에 대한 믿음의 의문 제기
• 위험지역과 취약성이 높은 지역 간 중복 문제
• 기후와 건강의 연관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 등장
• 기후 모빌리티
• 인간 및 기후 안보
• 지속 가능한 토지의 사용
• 민간의 지속 가능 금융 지원과 기후 대응
• 손실 및 피해
• 기후회복성을 고려한 개발의 포용적 의사 결정
• 구조적 장벽과 지속 불가능한 록인(lock-in)의 중단

'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' 마련하며 블록체인 선도국 도약 선포

• [주민투표] 주민참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
• [교육이력] 블록체인 기반 '디지털 배지' 구현
• [복지혜택] 공적지원금 연계･관리체계 구축

위믹스 상장폐지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업계 영향에 주목

• 닥사의 상장폐지 선언 직후 위믹스 가격은 폭락 - 발표 당일 위믹스의 시가총액과 거래가는 70% 이상 증발
• 위메이드·위메이드맥스·위메이드플레이 등 관련 기업 주가도 하한가로 직행
• 일각에서는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의 결정으로 P2E* 게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넷마블(마브렉스)과 카카오게임즈(보라), 컴투스홀딩스(엑스플라) 등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P2E 게임 서비스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
• P2E게임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이 골자, 게임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얻으면 이를 현금화할 수 있어 더 많은 게임의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전략

* P2E: Play To Earn, 플레이로 돈 벌기

2. 디지털트윈 기반 고위험 장비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(221207)

(출처: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, 주간기술동향 2075호, 아이보우솔루션 홍광희 이사(070-7510-8891, jedy486@ibowsol.com))

• 공장 내의 고위험 설비에 대한 가상시운전과 3D DATA 실시간 연동을 통한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
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조업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
• 롯데건설은 건설현장 작업자가 360도 촬영 가능한 "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"를 현장에 도입
• 건설현장 내의 위험 작업 관리와 사각 지대까지 가능, 영상 녹화 및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

3. 2023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·정보통신기술·정보보호 예정 수요 조사 (221208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조민영 과장(044-202-6330), 강형석 사무관(044-202-6334))

• 정보통신기술장비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수요는 총 4조 4,545억원으로, 전년대비 3.2% 증가
• 정보통신기술장비 구매 사업은 1조 2,977억원
• 정보보호 관련 제품·서비스 구매 예산은 총 6,178억원(전년대비 114억원, 1.9% 증가)

4. [2022년 11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2호 (221207)

(출처: 한국인터넷진흥원, 지식플랫폼 > 동향분석 >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 동향, 법제연구팀 김홍빈(061-820-1704))

국내 입법 동향

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중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23. 제안)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4. 제안)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윤두현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18. 제안)
•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중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23. 제안)
• 「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2. 제안)
• 「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」 제정법률안(배진교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8. 제안)
• 「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법률안(윤영덕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11. 제안)
• 「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」 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8. 제안)
• 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10. 제안)
• 「고용보험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환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11. 제안)
• 「디지털포용법」 제정법률안(박성중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23. 제안)

목차
1. 허준이 교수, 필즈상(Fields Medal) 수상 (220705)
2. 2022년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 모집 (220704)
3. 과기정통부, 7월 한 달간 제11회 정보보호의 달 운영 (220704)
4. 1차관, 주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 (220701)
5. [2022년 6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77호 (220707)
6. 과학기술&ICT 정책·기술 동향 217호 (220701)

1. 허준이 교수, 필즈상(Fields Medal) 수상 (220705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강호원 과장(044-202-4830), 이현우 사무관(044-202-4832))

• '22년 세계수학자대회(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, ICM)에서 수학계에 중요한 공헌을 한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수여하는 ‘필즈상 (Fields Medal)’을 허준이 교수(美 프린스턴대 및 韓 고등과학원)가 수상
• 허교수는 조합 대수기하학을 통해 조합론의 난제를 해결하고 대수기하학의 토대가 더욱 확장되도록 새 지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, 한국계 최초로 필즈상 수상의 쾌거를 이룩

허교수의 연구분야

조합 대수기하학(combinatorial algebraic geometry)

• 대수기하학(algebraic geometry)*을 통해 조합론(combinatorics)**의 문제를 해결하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

* 대수기하학: 1·2차 다항식으로 직선·평면·타원·쌍곡선을 표현·분석하는 것처럼 대수학으로 기하를 연구하는 학문

** 조합론: 유한·가산적 대상들에 대하여, 주어진 성질을 만족시키거나 극대화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

해결한 다수의 난제(conjecture)

리드 추측

• 여러 개의 꼭짓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하고, 연결된 점들까지는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사용된 색의 개수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때, 함수는 다항식이 되는데 그 다항식의 계수들의 커지고 작아지는 경향을 추측

국제수학연맹(IMU)에서 한국의 수학 국가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상향

• ‘22. 2월 한국의 수학 국가등급을 최고등급(4그룹 → 5그룹)으로 상향
• '81년 1그룹 국가로 IMU 가입 이후, 회원국 중 최단기간 內 최고등급(5그룹)으로 상향

- (現 5그룹) 한국, 독일, 러시아, 미국, 브라질, 영국, 이스라엘, 이탈리아, 일본, 중국, 캐나다, 프랑스

2. 2022년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 모집 (220704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조민영 과장(010-3188-9598), 손진철 사무관(044-202-6331))

• 총 상금 6,600만원, 과기정통부장관상 등 총 23점 시상
•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향상 및 온라인 교육, 멘토링 기회 제공
• 참가 접수: 2022년 7월 4일(월) - 8월 3일(수), 출품작 접수: 2022년 9월 15일(목)

* 대회 문의

1) '2022년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' 운영 사무국(02-599-7917/contest@oss.kr)

2) 카카오톡 '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' 채널

3. 과기정통부, 7월 한 달간 제11회 정보보호의 달 운영 (220704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)

• '튼튼한 사이버안보, 안전한 디지털강국'을 주제로 7월 한 달 동안 제11회 정보보호의 달 운영
•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: 기념식, 정보보호 국제 컨퍼런스,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
• 정보보호의 달 연계행사: 정보보호 인력양성 간담회, 지역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간담회, 융합산업XSecurity 밋업데이, 메타버스·대체불가토큰(NFT) 보안 협의체 발대식 등(정보보호의 달 기념 누리집(www.secuday.kr)에서 확인 가능)
• 국민과 함께하는 7월: 국민 참여 이벤트, 정보보호 실천 교육

4. 1차관, 주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 (220701)

(출처: 산업통상자원부, 보도자료, 정보보호담당관 박지운 과장(044-203-5590))

• 최근 세계적으로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사이버영역까지 확대되고,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랜섬웨어(Ransomware) 공격*과 소프트웨어 취약점**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사이버위협이 증대되고 있음

* 랜섬웨어 공격: 컴퓨터 내 파일을 암호화한 후 금전을 요구하는 형태로 ‘21. 5월 美 송유관 기업(콜로니얼 파이프라인)을 대상으로 송유관 제어설비를 마비시켜 6일간 美 동남부 휘발유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음

** 제로데이 공격: 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발견된 후 보안업데이트가 배포되기 전까지 해당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서버, PC 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‘21. 12월 로그 관리용 소프트웨어인 Log4j의 취약점 공격이 대표 사례

• 올해 3월 21일 공공기관 사이버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, 산업부는 사이버안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긴급대응반을 운영해 오고 있음

* 사이버위기경보 발령단계: 정상 → 관심 → 주의 → 경계 → 심각

5. [2022년 6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77호 (220707)

(출처: 한국인터넷진흥원,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, 법제연구팀 김홍빈(061-820-1704))

▸ 국내 입법 동향 <공포된 법령> 

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 공포 (2022. 6. 10.)
•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 (2022. 6. 10.)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 (2022. 6. 10.)
•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 (2022. 6. 10.)
•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 공포 (2022. 6. 10.)

6. 과학기술&ICT 정책·기술 동향 217호 (220701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, S&T GPS)

• EU와 유럽 주요국 연구개발시스템 동향
• 주요 동향: 과학기술

미국, 핵융합 에너지 기술개발과 상업화 병행 방안

•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(OSTP)은 핵융합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 발표*('22.6)

* Parallel Processing the Path to Commercialization of Fusion Energy

미국,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이슈와 규제적 대응 방안

• 미국 의회조사국(CRS)은 스테이블코인 기술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적 이슈와 정부와 의회의 규제적 대응 방안 발표*('22.6)
• 스테이블코인(Stablecoins) 기술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암호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
•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화폐로의 기능에는 한계(∵ 가격 변동성) → 법정화폐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거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

* Stablecoins: Legal Issues and Regulatory Options

미국, 국가별 첨단 산업의 경쟁력 평가 발표

• 정보기술혁신재단(ITIF)은 국가･지역별 첨단 산업의 경쟁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* 발표(’22.6)

* The Hamilton Index: Assessing National Performance in the Competition for Advanced Industrie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