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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[2023년 3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6호 (230411)
2. ICT 융합보안 분야 석·박사 양성을 위한 융합보안대학원 2개교 신규 선정 추진 (230411)
3. '23년 3월 정보통신기술(ICT) 수출입 동향 (230413)

1. [2023년 3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6호 (230411)

(출처: KISA, 지식플랫폼 > 동향분석 >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 동향, 법제연구팀 김진규(061-820-1734))

_2023년_3월__인터넷_정보보호_법제동향_제186호 배포용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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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입법 동향 - 국회 제출 법률안

  •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대표발의, 2023. 3. 29. 제안)
  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전봉민의원 대표발의, 2023. 3. 7. 제안)
  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식의원 대표발의, 2023. 3. 9. 제안)
  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식의원 대표발의, 2023. 3. 10. 제안)
  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정필모의원 대표발의, 2023. 3. 29. 제안)
  • 「디지털의료제품법안」 제정법률안(이동주의원 대표발의, 2023. 3. 16. 제안)
  • 「디지털의료 제품에 관한 법률」 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대표발의, 2023. 3. 16. 제안)

2. ICT 융합보안 분야 석·박사 양성을 위한 융합보안대학원 2개교 신규 선정 추진 (230411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정보보호기획과 이재연 주무관(044-202-6449))

230412 조간 (보도) ICT 융합보안 분야 석·박사 양성을 위한 융합보안대학원 2개교 신규 선정 추진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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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3년도 융합보안대학원 신규 선정을 위해 2개 대학원을 선정할 계획
  •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원하는 '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'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한 ICT 융합 산업 분야로 보안 위협이 확산되며 증가하는 정보보호 고급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융합보안 분야의 석·박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
  •  '24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실질적인 교육에 착수할 계획
  • 상세 공고 내용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,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 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(www.iitp.kr) 홈페이지

3. '23년 3월 정보통신기술(ICT) 수출입 동향 (230413)

(출처: 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김미정 주무관(044-202-6228))

  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 33.9% 감소한 87.3억불로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 ICT 기기 수요 약화 및 메모리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

2. 디스플레이

  • 국내 LCD 생산 축소의 영향 및 전방기기 수요 둔화로 인한 OLED 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 41.4% 감소한 14.3억불 기록

3. 휴대폰(부분품 포함)

  •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주요 생산업체의 부품 수요 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휴대폰 수출은 전년 동월 대비 49.3% 감소한 8.3억불 기록

4. 컴퓨터 및 주변기기

  •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약화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로 전년 동월 대비 52.5% 감소한 8.5억불로 9개월 연속 감소 기록

5. 통신장비

  • 5G 통신 개화 지역(베트남(0.5억불, 9.6%↑) )은 일부 증가했으나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 9.2% 감소한 2.4억불 기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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