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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과학기술&ICT 정책·기술동향 228호 (221209)
2. 디지털트윈 기반 고위험 장비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(221207)
3. 2023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·정보통신기술·정보보호 예정 수요 조사 (221208)
4. [2022년 11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2호 (221207)

1. 과학기술&ICT 정책·기술동향 228호 (221209)

(출처: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S&T GPS, 간행물)

국제기구, 2022년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10대 인사이트

• 끝없는 적응진화에 대한 믿음의 의문 제기
• 위험지역과 취약성이 높은 지역 간 중복 문제
• 기후와 건강의 연관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 등장
• 기후 모빌리티
• 인간 및 기후 안보
• 지속 가능한 토지의 사용
• 민간의 지속 가능 금융 지원과 기후 대응
• 손실 및 피해
• 기후회복성을 고려한 개발의 포용적 의사 결정
• 구조적 장벽과 지속 불가능한 록인(lock-in)의 중단

'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' 마련하며 블록체인 선도국 도약 선포

• [주민투표] 주민참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
• [교육이력] 블록체인 기반 '디지털 배지' 구현
• [복지혜택] 공적지원금 연계･관리체계 구축

위믹스 상장폐지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업계 영향에 주목

• 닥사의 상장폐지 선언 직후 위믹스 가격은 폭락 - 발표 당일 위믹스의 시가총액과 거래가는 70% 이상 증발
• 위메이드·위메이드맥스·위메이드플레이 등 관련 기업 주가도 하한가로 직행
• 일각에서는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의 결정으로 P2E* 게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넷마블(마브렉스)과 카카오게임즈(보라), 컴투스홀딩스(엑스플라) 등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P2E 게임 서비스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
• P2E게임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이 골자, 게임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얻으면 이를 현금화할 수 있어 더 많은 게임의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전략

* P2E: Play To Earn, 플레이로 돈 벌기

2. 디지털트윈 기반 고위험 장비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(221207)

(출처: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, 주간기술동향 2075호, 아이보우솔루션 홍광희 이사(070-7510-8891, jedy486@ibowsol.com))

• 공장 내의 고위험 설비에 대한 가상시운전과 3D DATA 실시간 연동을 통한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
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조업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
• 롯데건설은 건설현장 작업자가 360도 촬영 가능한 "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"를 현장에 도입
• 건설현장 내의 위험 작업 관리와 사각 지대까지 가능, 영상 녹화 및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

3. 2023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·정보통신기술·정보보호 예정 수요 조사 (221208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조민영 과장(044-202-6330), 강형석 사무관(044-202-6334))

• 정보통신기술장비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수요는 총 4조 4,545억원으로, 전년대비 3.2% 증가
• 정보통신기술장비 구매 사업은 1조 2,977억원
• 정보보호 관련 제품·서비스 구매 예산은 총 6,178억원(전년대비 114억원, 1.9% 증가)

4. [2022년 11월]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2호 (221207)

(출처: 한국인터넷진흥원, 지식플랫폼 > 동향분석 > 인터넷·정보보호 법제 동향, 법제연구팀 김홍빈(061-820-1704))

국내 입법 동향

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중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23. 제안)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4. 제안)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윤두현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18. 제안)
•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중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23. 제안)
• 「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2. 제안)
• 「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」 제정법률안(배진교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8. 제안)
• 「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법률안(윤영덕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11. 제안)
• 「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」 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8. 제안)
• 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10. 제안)
• 「고용보험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환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11. 제안)
• 「디지털포용법」 제정법률안(박성중의원 대표발의, 2022. 11. 23. 제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