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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및 전망 (230201)
2. 기초연구 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를 추진한다 (230127)
3. 5G 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추진 (230131)

1.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및 전망 (230201)

(출처: ITFIND, 주간기술동향 2077호, 금융보안원 수석연구원 최재성(02-3495-9951, choijs@fsec.or.kr))

마이데이터 추진 관련 주요 쟁점

1. 정보 제공 범위

• 개인 정보주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, 정보제공자 관점에서의 재산권 보호 측면

2. 정보제공자의 범위

• 매출액, 개인정보의 규모,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

3.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

• 정부는 2021년 발표된 「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」에서 산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규제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
• 진입규제를 높게 설계하면 중소기업의 참여는 어려워지고 대기업 위주의 시장 형성
• 진입규제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보안이 취약한 영세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하여 민감한 데이터가 소홀하게 관리될 수 있음

4. 정보 제공 비용

• 금융 분야도 과금 체계를 마련 중

5. 데이터 제공 방식 및 데이터 표준화

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일반 분야의 마이데이터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, 규격화된 API 제공 방식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

6. 식별 및 인증

• 주민등록번호 또는 CI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논의
• 마이데이터에서의 인증: 개별인증 방식(각 정보제공자가 제시하는 인증 방식을 따름), 통합인증 방식(규격에 따라 여러 정보제공자에 대한 인증을 한 번에 처리)
• 개별인증 방식: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각 정보제공자의 연동 규칙에 맞게 개발해야 함, 각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인증을 수행해야 함 → 연계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가 많은 경우 편의성이 떨어짐
• 통합인증 방식: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정보제공자가 정해진 규격에 맞게 개발하면 모든 데이터가 손쉽게 연동됨(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금융/공공 마이데이터 형식), but, 모든 정보제공자가 공통된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약

7. 중계시스템 활용

• 신뢰기관(금융보안원)이 금융회사와 인증기관 사이에서 모든 API를 받아 각 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
• 새로운 기관이 추가될 때는 이 중계시스템에만 연결하면 다른 전체 기관과 연동되는 구조를 구축

2. 기초연구 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를 추진한다 (230127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홍순정 과장(044-202-4720), 최승호 사무관(044-202-4723)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「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실용화 신속처리」사업을 ‘23년 신규사업으로 본격 추진
•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기술고도화하기 위함

3. 5G 28㎓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추진 (230131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마재욱 과장(044-202-6620), 심주섭 서기관(044-202-6625))

•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GHz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

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방향

• 할당 취소된 28GHz 대역 중 800MHz 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

시장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

• 신규사업자가 28GHz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핫스팟 지역 내 28GHz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함

서비스 운영 지원

•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,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 지원
• 자급제 스마트폰도 28GHz 지원 기능 탑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