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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온라인 수학·과학 가상실험실(VlabON) 개관 (220815)
2. 디지털 안전 융합으로 일터·생활·재난 안전 등 국민안전 3대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(220817)
3. 보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기술 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(220818)
4.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합니다. (220819)
5. 경제안보 시대, 우리기술 유출방지 대책 마련 (220819)
6.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(Privacy by Design) 인증제도 동향 및 국내 도입 방안 검토 (220817)

1. 온라인 수학·과학 가상실험실(VlabON) 개관 (220815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미래인재양성과 책임자 강호원 과장(044-202-4830), 담당자 이현우 사무관(044-202-4832))

• 웹(Web) 기반의 삼차원 시뮬레이션 가상실험실 구축
• 올해는 기업·대학 연구소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에디슨(EDISON*)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연계

* EDISON(EDucation-research Integration through Simulation On the Net): 이공계 전문 응용 분야의 교육·연구를 위해 온라인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가능한 SW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

2. 디지털 안전 융합으로 일터·생활·재난 안전 등 국민안전 3대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(220817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책임자 구본준 과장(044-202-6430), 담당자 송창종 사무관(044-202-6431))

사각지대 없는 생활 속 디지털 안전망 구현

• 기지국, 와이파이(WiFi),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를 활용한 '실내정밀측위 구축, 고도화' 추진
• 1단계: 와이파이(WiFi) 및 초광대역무선기술(UWB) 신호탐지기를 통해 경찰・소방 현장 수색능력을 강화

3. 보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기술 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(220818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 책임자 정은수 과장(044-202-6450), 담당자 곽을경 사무관(044-202-6453))

주요 내용

• (위성정보) 국가 위성정보 해상도 규제 완화(4m→1.5m) 등으로 위성정보 활용 산업 활성화
• (클라우드 보안) 보안인증을 3등급으로 구분, 등급별 차등화된 보안기준 적용
• (정보보호제품 인증) 신속확인제 도입으로 신기술 제품을 2~3개월 내 도입 가능
• (무선영상 전송) 공공기관용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

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

• 등급제 도입 및 평가기준 완화

등급제 도입

• 기존의 획일적 보안인증 체계에서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의 중요도 기준으로 3등급 구분
•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사이버 안보가 저해되지 않도록 도입

평가기준 완화

• 민감정보 등을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높임
• (보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) 공개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 부담을 완화

4.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합니다. (220819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소프트웨어정책과 정준욱 사무관(044-202-6321) 외 9인)

• 디지털 인재: 디지털 신기술을 개발‧활용‧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
• 디지털 신기술: 인공지능, 일반 SW(블록체인 포함), 빅데이터, 메타버스(AR, VR 포함), 클라우드, 사물

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

"100만"은 전문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삶과 전공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상징적 목표이면서 동시에 향후 5년간(2022~2026)의 인재양성 목표

1)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인재

•  (선도대학) ‘디지털 혁신공유대학’(~2026. 21개 분야 목표), ‘소프트웨어(SW)중심대학’ (2027. 100개교 목표), ‘신산업특화 전문대학’(~2026. 21개 분야 목표)
• 사업을 확대해 디지털 선도대학을 육성하고 디지털 첨단분야 전공자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

2) 전공(도메인)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

• (융합과정) 인문‧사회 등 다양한 전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역량 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-민간 연계 집중 연계 교육과정(부트캠프)을 도입(2023~)
• 융복합 능력 배양, 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학 혁신을 지원

3)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

• (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과정) 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 대학의 자율적인 디지털 혁신(교양교육, 인공지능(AI)튜터링 등)을 지원
•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 내 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강좌를 제공(2022. 138개)

5. 경제안보 시대, 우리기술 유출방지 대책 마련 (220819)

(출처: 특허청, 보도자료,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김일규 과장(042-481-5213), 담당자 류정현 사무관(042-481-5070))

• (예방)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대해 기술유출 방지 집중지원
• (대응) 기술유출에 신속･효율적 대응을 위한 부처협업 강화
• (기반)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기반 마련

최근 미･중 패권경쟁,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됨

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,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영업비밀 유출 시도 증가(e.g. 핵심인력 빼가기, 산업스파이, 사이버해킹)

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3대 전략, 9개 과제 수립

• [전략 1]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강화
• [전략 2]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 제고
• [전략 3]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
• [부정경쟁방지] 공정한 겅쟁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 근절

6.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(Privacy by Design) 인증제도 동향 및 국내 도입 방안 검토 (220817)

(출처: 정보통신기획평가원, 주간기술동향, 한국인터넷진흥원 최혜미 주임연구원(061-820-1947, hmchoi@kisa.or.kr), 오용석 연구위원)

개인정보보호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, "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", 2020. 12.